대선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

📌 이 글은 각 후보의 공식 공약집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정치적 편향 없이 투자자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생겼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이 해외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받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주주 중심 경영 → 소액주주 권익 무시
• 불투명한 지배구조 → 기업 신뢰도 하락
• 배당 성향 낮음, 세금 부담 높음
• 제도 불확실성, 내부자 거래 의혹

이런 환경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가치 저평가 → 주가 부진 → 자본시장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 후보별 자본시장 공약 요약

구분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접근 방식	강한 규제 중심의 상법 개정	유연한 세제 중심의 자본시장법 개정
주된 목표	대주주 견제, 소액주주 권리 보장	투자 활성화, 세금 부담 완화
공약 키워드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자사주 소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완화, 신주 우선배정

🔍 핵심 공약 쉽게 풀어보기

1.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재명)

• ❌ 문제: 이사가 회사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만 충성함
• ✅ 개선: 법으로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시
• 🎯 효과: 소액주주 보호 강화, 경영진 책임 확대

2. 🏛️ 독립이사 의무 비율 도입 (이재명)

• ❌ 문제: 이사회가 대주주 위주로 구성됨
• ✅ 개선: 외부 인사(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법제화
• 🎯 효과: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3.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재명)

• ❌ 문제: 대주주가 회계감사도 마음대로 통제
• ✅ 개선: 감사위원은 독립적으로 따로 선출
• 🎯 효과: 회계 투명성 강화, 내부 비리 감시 기능 확보

4. 🗳️ 집중투표제 활성화 (이재명)

• ❌ 문제: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어려움
• ✅ 개선: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표 가능
• 🎯 효과: 소수주주의 영향력 강화

5. 🧾 공정가액 기준 합병가 적용 (이재명)

• ❌ 문제: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합병
• ✅ 개선: 합병 시 공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 🎯 효과: 주주 간 불공정 합병 방지

6. 🏭 물적분할 시 신주배정 (양측 공통)

• ❌ 문제: LG화학처럼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 주주 피해
• ✅ 개선: 자회사 신주를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
• 🎯 효과: 소액주주 권익 보전, 이익 공유 구조 확보

7. 🧠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양측 공통)

• ❌ 문제: 경영권 바뀌어도 기존 주주는 아무 대응 못함
• ✅ 개선: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 (공개매수)
• 🎯 효과: 주주 재산권 보호, 투명한 경영권 변경

8. 🔥 자사주 원칙적 소각 검토 (이재명)

• ❌ 문제: 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
• ✅ 개선: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소각)
• 🎯 효과: 자사주 악용 방지, 시장 신뢰 제고

9. 🚫 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이재명)

• ❌ 문제: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대주주 사익 챙김
• ✅ 개선: 감시·처벌 강화로 내부거래 통제
• 🎯 효과: 공정 경쟁, 투자자 보호

10.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장기보유 혜택 (김문수)

• ❌ 문제: 주식 투자에 세금 많고 복잡
• ✅ 개선: 배당소득 따로 과세 + 장기보유 시 세금 감면
• 🎯 효과: 장기투자 유도,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

11. ⚖️ 상속세 완화 & 배당세 폐지 (김문수)

• ❌ 문제: 상속세가 높아 경영 승계에 부담, 소액주주와 충돌
• ✅ 개선: 상속세 인하 + 배당소득세 폐지 검토
• 🎯 효과: 기업 투자 확대, 자본시장 유연화

🧠 철학의 차이: 규제냐, 인센티브냐?

• 📘 이재명 후보: “강한 법과 제도로 시장을 바꿔야 한다” → 상법 개정 중심, 대주주 견제 강화
• 📕 김문수 후보: “세금 부담을 줄여 시장이 스스로 효율화되게 하자” → 실용적 제도 개선, 투자 장려

둘 다 ‘주주 보호’라는 같은 목적을 향하지만, ‘규제 강화’ vs ‘시장 유도’라는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핵심 구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제도 방향	강력한 법 개정	현실적 제도 완화
주주 보호 방식	법·제도 강화	세제 혜택 중심
대주주 견제	자사주 소각, 공정가 기준 합병 등	공개매수·신주 배정 등
주식시장 활력	규제 통해 신뢰 회복	세금 완화로 유입 유도